중소기업 국외 판로 지원계획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 애로 타개를 위한

’20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2020. 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출 기관·단체의「2020년도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 계획」을 종합하여 공표

				목 차

Ⅰ. 현  황	1

Ⅱ. 기본 방향	2

Ⅲ. 세부추진 과제	3

1. (단기)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체계 고도화	3

2. (단기) 수출이행을 위한 물류시스템 안정화	6

3. (중장기)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방안 마련	7

4. (기반조성) 수출 활성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제공	10

【 붙임 1】중앙행정기관 '20년도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	13

【 붙임 2】수출 기관·단체 '20년도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	37

【 붙임 3】지방자치단체 '20년도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	239

Ⅰ. 현 황

◇ ’20년은 중소기업 수출여건은 ’19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애로 및 경영 위기 발생

◇ 위기 극복을 위한 비대면방식 수출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고, 새로운 기회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지원 필요

□ 글로벌 경기 전망

◦ ’19년 중소기업 수출은 1,023억 달러로 전년대비 △2.7% 감소 하였으나, 수출중소기업 수는 95,289개사(누적)로 전년대비 1.2% 증가

◦ 연초에 ’20년 선진국 경기는 전년 수준 유지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브라질 등 신흥국 중심으로 세계 수요 회복 전망이었으나 최근 급변

* 경제성장률 전망(IMF, ‘19.10, %) : [세계] (18) 3.6 → (19p) 3.0 → (20p) 3.4, [선진국] (18) 2.3 → (19p) 1.7 → (20p) 1.7, [신흥국] (18) 4.5 → (19p) 3.9 → (20p) 4.6

-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주요시장(미국․베트남 등) 및 주력품목 (마스크․ 반도체제조장비 등) 호조로 2%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선전하였으나,

-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금년도 세계무역은 역성장*할 전망

* ‘20년도 세계무역 성장률(WTO, '20.4) : △13% ~ △32%

□ 중소기업 수출 지원정책 추진방향

◦ 수출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비대면 해외마케팅 추가 지원, 물류비 지원 등 무역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

◦ 글로벌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진단키트 등에 대해 맞춤형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제품의 세계시장 인지도 제고

◦ 또한 국제 조달시장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Ⅱ. 기본 방향

기본 방향

목표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 중소기업 수출 연속성 유지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중소기업 수출비즈니스 연속성 유지 ∙ 비대면(온라인) 방식 수출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기반 조성

구분		세부 추진 과제
단기		우회적 수출을 위한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체계 고도화
		① 온라인플랫폼 활용 비대면 마케팅 강화 ② 온라인으로의 전환 수요 발굴 및 매칭 지원 ③ 해외조달(B2G) 지원 프로그램 신설
		수출 이행을 위한 물류 시스템 안정화
		①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애로기업 안정화 지원 ② EMS 중단‧지연에 대한 대체방안 마련
중장기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방안 마련
		① 진단키트 등 바이오벤처 해외진출 지원 ② 브랜드 K 활용 온라인 홍보 강화 ③ KSC 중심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수출기반 지속조성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제공
		① 기업별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② 글로벌 시장진출 단계별 수출 지원 ③ 스타트업 파트너십 등 국제협력 강화

Ⅲ. 세부추진 과제

1		비대면 해외 마케팅 지원체계 고도화

(1)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 강화

□ 온라인 B2B 수출플랫폼(고비즈코리아* 등)을 활용한 수출 기회 확대

* 해외 바이어가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B2B 플랫폼 제공 (gobizkorea)

◦ (상품관) 온라인플랫폼에 국가·시장 권역별 고객의 수요에 맞춘 온라인상품관을 구축하고 월·분기 테마관* 운영

* 중국관, 신남·북방관 등 국가별 테마관 및 화장품, IT·첨단기술 등 품목별 전용관

◦ (콘텐츠) 현지어 카탈로그(브로슈어), 제품 디자인, 맞춤형 영상 촬영 및 스토리텔링 방식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입점 등록

* 단순 제품 사진, 홍보영상 콘텐츠와 차별화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 직접 참여 등)

□ 자사몰(온라인쇼핑몰)과 콘텐츠 유통플랫폼의 연계 활용

◦ (V-커머스) 기업이 운영하는 자사몰에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를 현장으로 초청하고 유통 플랫폼 활용하여 Live 시연회* 및 현장 판매

*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Live 방송,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제품 홍보 등

◦ (O2O) 지역별 수요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입점, 한류 행사 시 현지 유통매장 내 팝업 스토어 운영을 통한 현장 판촉전 실시

(2) 온라인으로의 수요 발굴 및 매칭 지원

□ 수출애로 중기제품에 대한 해외바이어 발굴 및 온라인 상담 연계

◦  (수요 발굴) 수출 애로품목에 대해 비즈코리아, 민간네트워크, NICE D&B의 바이어 DB를 활용하여 국가·품목별 잠재적 바이어 발굴

◦  (화상 상담회) 비대면 매칭 상담을 위해 바이어-제조사-무역 전문가 (통역) 3자 간 화상 상담을 진행하고, 사전 상담 예약제 도입

- (시스템) 국내 중소기업 현장과 해외 수출BI를 연결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대면 전용 상담장* 확보

* 민간네트워크, 수출 BI 내 상품 전시, 제품 체험 등 쇼케이스 마련 추진

- (피칭) 제품의 특‧장점이 부각되도록 쇼호스트 등 피칭 전문가를 활용하여 제품 시연·설명

- (상담) 제품 피칭 후 관심 바이어와 1:1 상담을 통한 거래 협상 지원

- (샘플) 필요시 해외 특급배송(DHL 등)을 활용하여 바이어에게 샘플 사전 배송 지원

□ 타깃시장 수요 특성에 맞춘 현지 한국상품관 구축(’20.2분기)

◦ (한국관 설치) 신남방·북방·북미 등 타깃시장 현지 유력 쇼핑몰(티몰, 쇼피* 등) 내 국내 우수상품 입점을 위한 한국상품전용관 신규 개설

* 중국(티몰 : 프리미엄 소비재), 동남아(쇼피, 큐텐 : 화장품 등), 유럽‧북미(와일드베리즈, 아마존 : 생필품, 위생용품 등)

◦  (온라인특판전) 타깃시장 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 창출 및 확대를 위해 온라인한국관 활용 특판전 실시

-  타깃시장 쇼핑몰별 한국상품 기획‧판매전 및 SNS, 인플루언서 활용, 검색/키워드 광고 등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

(3) 해외조달(B2G) 지원 프로그램 신설

□ 해외 정부 조달수출 전략기업 육성(Procurement 300) 프로그램 운영

◦ (대상기업) 진단키트, 의료/헬스용품, 수요급증 소비재 등 조달시장 진출 유망품목 제조기업 대상 해외조달 전략기업 300개사 지정

◦ (인프라 지원) 기업 및 상품소개 브로슈어, 홍보영상, 전문 번역 및 전자 서류 등 조달 진출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 (조달청 협업) 조달 진출 전략기업(200개사) 대상으로 진출 정보 및 국가별 진출전략·제도, 현지 낙찰기업 정보 공유

□ NATO, UN 등 조달시장 진출 지원

◦  (간접진출*) 조달 쇼핑몰 벤더 및 국가별 낙찰기업 대상 거래제의, 1:1 매칭 상담, 규격인증 지원을 통한 조달시장 우회 진출 지원

* (간접진출) Prime Contractor(현지 조달 납품업체)와 계약 및 납품 지원

- (매칭지원) 현지 조달 대행사 선정 및 납품업체-참여희망 기업 화상상담회*를 통한 조달시장 진출 지원

* 조달 쇼핑몰 및 낙찰기업 등 우수벤더와 비대면 화상상담회를 통한 거래선 발굴

- (인증지원) 해외규격인증사업과 연계하여 현지 조달진출을 위한 UL, FCC, FDA, FAA 등 글로벌 규격 및 인증취득 지원

ㅇ (직접진출) 간접진출을 통해 조달시장 검증된 기업 대상으로 벤더 등록 및 입찰 참여를 통한 NATO, UN 등 조달시장 직접 진출 지원

[ 조달시장 직접 진출 프로세스(안) ]

벤더 등록	▶	입찰정보 확인·입찰 참가	▶	계약 성사
시장분석 및 진출 유망기업 발굴, 등록 지원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 정보 제공 및 입찰 참가 안내		계약체결 지원 및 후속 관리

2		수출 이행을 위한 물류시스템 안정화

□ 코로나 19로 인한 물류 애로 기업에 대한 안정화 지원

◦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미·중·일·동남아 지역특화 물류사* 운영 및 글로벌 물류사 활용 등 복수 채널 확보하여 안정적인 배송노선 구축

* 지역별 특화 플랫폼과 연계된 전자상거래 전문 물류사 위주로 선정

◦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공동물류 지원(중진공) 대상 확대

* ‘19년 1,200개사 → ’20년 1,500개사 (300개사 ↑)

◦  배송 애로에 따른 납기 지연으로 발생한 무역분쟁에 대해, 수출 애로 해소센터(상담인력 7명)를 활용한 상담 및 중재 비용 지원사업*(산업부) 연계

* 대한상사중재원을 활용하여 중재인 수당 등 지원 (산업부, 8억원)

□ EMS 서비스 중단·지연에 대한 대체방안 마련을 통해 물류 정상화

◦ 기존 물류 서비스가 중단된 EMS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 대형·중견 물류사와 중소기업 간 연계 지원

* 민간물류사 : 범한판토스, CJ대한통운, 두라로지스틱스, 큐익스프레스, 국제로지스틱 등

◦ 운임보전을 위해 EMS 정상화까지 배송에 따른 항공 운임 상승분 (3~4배)에 대한 한시적인 보조금 지원

* 배송중단 국가에 대해서는 항공 운임 상승분의 50% 보조 (중소기업 50% 부담)

	< 운임 보전 지원내용(안) >
ㅇ (지원규모 및 기간) 300개사, 3개월 내외 한시적 운영(EMS 서비스 정상화 시점까지) ㅇ (대상국) EMS 중단국가 중 수출물량이 있는 지역 ㅇ (지원방식) 전 세계 항운이 가능한 대형·중견 물류사를 활용해 배송 - 배송계약 단가 대비 항공 운임 상승분의 50% 지원 (나머지 50%는 중소기업 부담)

3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지원방안 마련

(1) 진단키트 등 바이오벤처 해외진출 지원

□ 진단키트 등 바이오 벤처기업 1:1 맞춤형 원스톱 수출 지원

◦ (추진배경) 최근 한국 진단키트에 대한 우수성이 부각되어, 관련 기업이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

◦ (전담인력) 제조기업 소재 관할 중진공 지역본부* 내 수출협력팀 직원을 업체별 전담인력**으로 지정

* 16개 지역본부 : 광역지자체 기준(대전과 세종은 동일 지역본부에서 담당)

- 전담인력은 해당기업과 주기적인 교류를 통한 제조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중진공 등 유관기관 지원시책과 연계

◦ (사업연계) 전담인력이 사업 신청에서 사후관리까지 밀착하여 지원

- 주한 대사관, 각국 기업청 등 기존 업무 네트워크(KSC, 수출 BI 등)를 활용하여 현지 수요 긴급 파악(3.19~)

- 수출지원사업*과 신시장진출 지원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고, 유관 기관 자금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연계 지원

* 수출바우처, 온라인 자사몰 구축, 수출 BI 및 KSC 등

** 해외지사화(KOTRA), 기보, 수출신용보증(무보), 무역금융(수은) 등

□ K-바이오와 브랜드 K 연계(Post 코로나 19)

◦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한국형 바이오 제품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 바이오‧의료 분야 브랜드 K 선정‧지원

* 비접촉 체온계 등 체외진단기기 및 KF 인증 마스크, 진단키트 등 감염병 관련 제품 대상 브랜드 K 선정 및 해외진출 패키지(규격인증, 시장조사, 홍보, 해외조달 등) 지원

(2) 브랜드 K 활용 온라인 마케팅 강화

□ 브랜드 K 기업 등 유망소비재 기업 한류마케팅 지원

◦ KCON 등 대규모 K-pop 연계 브랜드 K 등 유망소비재 중기 판촉전 확대, 진출국 및 인접국 바이어 초청 B2B 상담회 등 개최

◦ 국내‧외 한류 행사에 브랜드 K 홍보관 설치 및 중소기업 상품관을 브랜드 K 관으로 통합하여 국가대표 브랜드 인지도 제고

◦ 해외 홈쇼핑 연계 브랜드 K 등 우수 중기 제품 방송 판매 및 현지 온·오프라인 입점 연계 특별판매전 개최(100개사)

* 참여 홈쇼핑 대기업(CJENM,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쇼핑)

□ 3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브랜드 K 전용관 개설(‘20, 3개소)

◦ 국가별‧시장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별도의 브랜드 K 제품 홍보관을 개설‧운영

* 라인 ․ 페이스북 ․ 유튜브 등 모바일 SNS 플랫폼과 연계하여 입점 효과 극대화

쇼피(Shopee)		큐텐(Qoo10)		라자다(Lazada)
□베트남, 인니, 태국, 필리핀 □모바일 서비스(동남아 1위) 기반 한류 마케팅		□싱가폴, 일본 □인터넷 방송 등 SNS 활용 이벤트 세일 홍보·판매		□말레이시아, 싱가폴 □물류 인프라 활용 직매입 상품 현지 O2O 마케팅

□ 다양한 콘텐츠와 연계한 브랜드 K 이미지 제고

◦ 스토리 홍보를 위해 선정 오디션, 현장 스케치(영상), 제품 특성 등을 홍보하고 생산자･소비자의 참여･소통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확장

* 예) 브랜드 K 메이커‘s 스토리(브랜드 K 기업의 철학 및 제품 기획, 생산과정 등을 담은 기업의 스토리 영상), 소비자의 ‘브랜드 K 제품 개봉기･사용기’ 등

◦ 한류 드라마, 예능 등 수출용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 PPL*, 디지털 PPL** 및 ‘가치삽시다 TV’ 등을 통해 브랜드 K와 제품 홍보

* 예) 런닝맨 등 인기프로그램 공동제작으로 브랜드 K 제품 PPL을 지원하고 노출된 콘텐츠의 라이선스 제공으로 현지 판촉 활동에 활용 지원

(3) KSC 중심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중심의 스타트업 진출기반 조성

◦ 스타트업과 현지 혁신 주체와의 연결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창업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거점 구축

* 북유럽 신시장 진입 및 안착을 위해 KSC스톡홀름, KSC헬싱키 개소(’20.6월~)

◦ 해외진출이 준비된 기업선발(90여개사, ‘20. 4월) 및 투자, 네트워킹, 역량강화, 애로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통합플랫폼으로 운영

기업 선발		자금 조달		역량 강화		네트워크 지원		애로 해소
투자자 및 현지 전문가 공동선발		입주기업 대상 투자연계		액셀러레이팅 및 선배 멘토링		현지 자원 활용 극대화		기업의 daily 수요에 대응
국가대표 스타트업 선발		해외-국내 매칭투자		글로벌 AC 개편 및 멘토단 구성		현지 유관기관 인사 채용･파견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 글로벌액셀러레이팅 고도화 및 현지 선배기업 멘토링 지원

ㅇ ❶기업선발 및 보육 ❷해외 업무공간 및 엑셀러레이팅 제공, ❸후속투자 및 지원 등이 연계되도록 기존 단기 보육시스템을 개편

* 각 센터별 단계별 선발 및 성과에 따른 다음 단계 지원 연결

* 창업특화 BI 거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국가(싱가포르) 중심으로 BI의 KSC 전환 추진
향후, 계약기간 등 고려하여 뉴욕･호치민･상하이 등 여타 창업특화 BI도 점진적 개편 추진

ㅇ 현지에서 사업 중인 선배 스타트업을 ‘멘토단’으로 구성하여 현지에서의 사업경험 및 법률･제도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토록 운영

* 국가별 2개사 이내 멘토단 선정하여 KSC 내 무료 사무공간 제공(’20년 시범사업)

□ 수출인큐베이터를 통한 중소기업 조기정착 지원

◦ 세계 경제 주요 교역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현지 진출 초기 중소기업의 조기 정착을 지원(13개국 21개소)

◦ 글로벌 진출기업의 초기 단계 보육(역량강화) 또는 투자유치‧판로확대를 위한 이벤트 참여(행사성 활동지원) 등을 현지 맞춤형 지원

4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기반을 지속 지원

(1) 기업별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 제공

□ 수출 중소기업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

◦ 내수‧수출 중소기업의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바우처)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 육성

◦ 수출 규모별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분하고 최대 지원금 한도 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특화 지원

◦ 브랜드 K기업,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글로벌 강소기업 등 혁신주체에 대해 별도 트랙 신설을 통한 전략 지원

* 브랜드K,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제조혁신 15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

◦ 투자자 매칭 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현지 사무공간을 위한 공유 오피스 지원 등 스타트업 특화 서비스 신설

* 현지 시장 및 소비자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제공, VC 등 현지 투자자 네트워킹

<중소기업 바우처 지원대상 및 한도>

구 분		지원대상	한도 (백만원)	지원비율
성장 바우처	내수기업	전년도 직수출 ‘0’	30	·매출 100억원 미만 : 70% ·매출 100∼300억원 미만 : 60% ·매출 300억원 이상 : 50%
	수출초보기업	전년도 직수출 ‘10만불 미만’	30
	수출유망기업	전년도 직수출 ‘10~100만불 미만’	50
	수출성장기업	전년도 직수출 ‘100~500만불 미만’	80
혁신 바우처	스타트업	창업 7년 이내 혁신 스타트업	30
	브랜드 K 기업	브랜드 K 선정기업	30~100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30~100
	스마트제조혁신	스마트공장 보급기업	30~100
	글로벌강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수출500만불 이상) 지정 유효기업	100

(2) 글로벌 시장진출 단계별 수출 지원

□ 중소기업의 공동 해외진출활동 지원

◦ 동일·유사·이업종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사전·사후 현장 밀착 지원을 통한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소부장 및 소상공인 전용 트랙을 마련하여 해외 전시회 또는 상담회 참가 지원

- 신남방·신북방 국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을 활용한 시장개척단 파견으로 신규 진출 위험을 낮추고 성과를 제고

* 신남방은 민간기업 콤파스 활용, 신북방은 민간네트워크와 협의

구 분		사업 수행방식
전문업종 수출컨소시엄		업종별 단체 및 해외마케팅 전문기업이 주관하여 현지 파견(상담회 또는 전시회) 운영
	소재․부품․장비 수출컨소시엄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컨소시엄 구성하며, 현지 파견(상담회 또는 전시회) 운영
	소상공인 수출컨소시엄	소기업․소상공인 중심으로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며, 현지 파견(상담회 또는 전시회) 운영
지역특화 수출컨소시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별 전략품목 선정, 지역 주관단체를 중심으로 현지 파견(상담회 또는 전시회) 운영
전략수출컨소시엄		전략적․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관리기관에서 직접 구성 또는 유관기관과 협업 통해 운영

◦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취소된 전시회 피해기업 수출애로 지원을 위해 수출유관기관(중진공, 무협, 중앙회) 공동 화상상담회 추진(4월~)

* 신남방진출 희망 기업 등 기업 수요에 따라 주제별 개최(10회, 240개사)

□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수출기반 조성

* 지원대상 해외규격을 기존 393개에서 31개 추가한 424개로 확대

◦ 소부장 중소기업 집중 지원 및 맞춤형 기술지원 강화

- 소부장 분야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중소기업 우선 선정*을 통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확대

* 총 예산(106.5억원) 중 약 10%를 소부장기업에 지원

- 인증획득 애로기업에 분야별 전문가*를 배정하여 기술지원 하고 해외규격인증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수요자 맞춤형 인증정보 제공 기반 구축

*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 14개 분야, 146명 전문가 POOL 활용

(3) 국제협력 저변 확대

□ 신북방‧신북방 지역 진출 활성화

ㅇ (신북방) 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KCON 연계 브랜드 K 론칭을 통해 러시아에 중기제품 신북방 진출 거점 구축 및 스타트업 협력 고도화

- KCON과 연계 중소기업 우수제품 국가대표 브랜드인 ‘브랜드 K’를 론칭, 유망 소비재의 신북방 시장개척을 지원

- 한-러 혁신 플랫폼, 원천기술상용화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스타트업 러시아 우수 원천기술 교류 활성화 추진

* 신북방 핵심국인 러시아 우수 원천기술도입 신규사업(’20년 25억 규모)

ㅇ (신남방) 아세안과 스타트업 연대강화 및 고위급 협력 플랫폼 강화

-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 공동 추진(`20~`21년 완료)을 통해 향후 아세안과 스타트업 생태계 교류 협력 기본방향 제시

- ’20년 한-말련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말련 기업개발부와 MOU 체결하여 대화채널 구축의 근거를 마련

* 기존 대화채널을 운영 중인 인도, 태국, 인니 등과 ‘중소기업 정책대화’ 추진 활성화

□ 다자 협의체를 통한 협력 강화

◦ `중기부-아세안중소기업조정위원회(ACCMSME) 정책대화`를 통해 아세안에 스타트업 글로벌화와 스케일업 환경 강화(연 2회 개최)

* 제1회 정책대화(’19.11, 프놈펜)에서 총9개 협력사업을 협의하였으며 `20부터 본격 추진

ㅇ `제2회 한-EU 중소기업 정책대화`를 통해 EU와 AI, 스마트제조, 스타트업/스케일업 등 공통 관심분야 정책교류 활성화

□ ODA를 통한 중소기업‧스타트업 진출 저변 확대

◦ 몽골(스타트업 허브조성 지원), 라오스(테크노파크 전수), 인니(스마트팩토리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추진

【붙임 1】

중앙행정기관 2020년도 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 계획

구 분	부처명	페이지 수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
2	문화체육관광부	18
3	농림축산식품부	20
4	산업통상자원부	21
5	환경부	24
6	고용노동부	24
7	국토교통부	25
8	해양수산부	26
9	금융위원회	26
10	식품의약품안전처	27
11	국세청	28
12	관세청	29
13	조달청	33
14	방위사업청	34
15	특허청	35
16	기상청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 지원

ㅇ 정보통신방송 해외진출 정보제공 및 시스템 운영

- 국가별 ICT정책, 산업동향 및 시장환경, 전략품목별 동향, 통계정보 등 정보 제공

ㅇ 정보통신방송 융합서비스 글로벌마케팅 강화

- 진출 전략국가 및 신규시장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ICT비즈니스 파트너십 개최(4회)

ㅇ 방송콘텐츠 국제경쟁력 강화

- 한국 콘텐츠 산업의 해외교류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콘텐츠 파트너십 개최(3회)

□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ㅇ 빅데이터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 우수 데이터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데이터 솔루션 현지화‧수출 마케팅 지원(10社 내외, 2월 중 공모 예정)

- K-ICT 빅데이터센터의 클라우드 기반 분석 인프라를 활용하여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에 데이터기반 사업화를 지원(2월 중 공모 예정)

ㅇ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선도

- IoT 서비스 확산 및 성과 제고를 통한 수요창출을 위해 파급효과가 크고 확산 가능성이 높은 수요 기반의 IoT융합 서비스 발굴·확산 추진

- IoT 융합 제품의 상용화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 IoT기업의 시장진출 촉진

* (일정) 모집공고(2월), 선정 및 협약체결(4월), (소요예산) 118억원(예정)

□ 방송장비산업인프라구축(방송장비산업 해외시장 확대)

ㅇ 차세대 방송장비 해외 공동 전시관 운영(‘20.4월)

- 국내 개발 차세대 방송 서비스모델 기술시연 및 방송장비 전시·홍보, 방송장비 기업과 잠재 수요자 간 비즈니스 매칭 지원 등

ㅇ 국산 차세대 방송장비 해외 필드테스트 참가 지원(연중)

- 해외 방송기관이 주관하는 차세대 방송 필드테스트에 국내 장비기업 참여 및 상호협력관계를 조성하여 수요자 신뢰 제고 및 해외시장 레퍼런스 구축

* 해외 방송기관과 협력관계 구축, 필드테스트 참여 통한 국산장비 성능검증 및 글로벌 호환성 개선, 수요자 네트워킹 기반 조성 등

ㅇ 차세대 융합방송 기술·서비스 실증(연중)

- 국산 방송장비로 차세대 방송 서비스모델 개발 및 시범서비스를 통해 해외 수출형 비즈니스모델 확보, 신규 개발 장비 성능검증 및 안정화 등을 통한 국산 방송장비 해외진출 지원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 강화(ICT 창의기업 육성사업)

ㅇ (K-ICT본투글로벌센터 운영) 성장단계 기업의 목표지역 특화 컨설팅과 함께 초기 유망기업들의 발굴을 위한 Two-Track 프로그램*으로 개선

* 스케일업(Scale-up) 기업의 현지 진출 목적으로 기존 멤버사 정기 선발을 유지하고, 초기(Seed) 기업의 선발 및 집중육성 목적으로 ’해외진출 집중성장캠프‘ 실시 예정

ㅇ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AI, 블록체인, VR·AR, 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특화 액셀러레이터(6개) 및 스타트업(48개 이상) 육성 지원(20억)

* K-Global 통합공고(‘20년 2월) → 선발(4월) → 지원(5월~11월)

ㅇ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ICT 분야의 창의·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공모·발굴하고 사업화(인프라, 멘토링 등)를 지원하여 유망 스타트업으로 육성(10억)

- AI, 블록체인, AR/VR, IoT, 5G, 빅데이터 등 스타트업 특화 지원(협업공간, Tech Meetup 등)

* K-Global 통합공고(‘20년 1월) → 선발(4월) → 지원(5월~11월)

□ 중소‧중견 SW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 지원

ㅇ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혁신성장 4대 플랫폼인 데이터(Data) 수집·예측·활용 핵심기술로써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핵심 원천기술 확보 중점 추진(963.2억원)

- (클라우드) 5G+ 전략과 연계하여 저지연 고신뢰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엣지 플랫폼 SW 핵심기술 확보 등(165.5억원)

- (빅데이터) 빅데이터 활용성 강화 및 차세대 분석 핵심기술 확보 등(115.5억원)

ㅇ (글로벌SW전문기업육성) SW 고성장기업 등과 글로벌 SW전문기업의 성장가속화, 글로벌화를 위한 맞춤형 SW R&D 지원(78.8억원)

- (고성장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SW 예비고성장기업 5개 및 SW 고성장기업 3개 기술개발 지원(34.1억원)

- (글로벌SW전문기업) 해외 진출이 유망한 글로벌 SW전문기업의 사업화R&D 및 기술컨설팅 등 지원(44.7억원)

□ SW산업해외진출역량강화

ㅇ 중소기업SW글로벌역량강화

- (수출형SW현지화)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조사/자문, 현지 서비스를 위한 제품 현지화, 현지 고객 및 전문가를 통한 제품/서비스 검증 지원

- (SW수출마케팅) 현지 전문기업을 활용하여 현지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한 기업별 목표시장 진출전략 수립 지원, 목표시장 맞춤형 마케팅역량강화교육, 현지 기업 매칭․네트워킹을 통한 수출가능성 제고

* 코로나19확산 관련으로 SW수출마케팅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지원 예정(‘20년)

□ 디지털콘텐츠 기업경쟁력 강화*

*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과 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 사업의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콘텐츠기업 해외진출 관련 예산이 ’20년부터 디지털콘텐츠 기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개편 추진

ㅇ 5G 활성화를 위해 제조·의료·정비·패션 등 他 산업에 ICT 기술 융합콘텐츠·新서비스 등 기업 간 동반성장 과제발굴·집중 지원을 통한 킬러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新시장 선점(34억원)

* 제조·의료·정비·패션 등 타 산업에 IC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및 新서비스를 발굴하고 신흥시장 진출 지원

ㅇ 유망 디지털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해 해외센터 연계 비즈니스인프라 지원, 현지화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업 수요기반의 글로벌 진출 상시지원 및 해외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34억원)

* 맞춤형 지원 : 온라인홍보, 크라우드펀딩, 홍보마케팅 인프라, 비즈매칭 등

** 신북방, 신남방 등 신흥시장 현지 전문 로드쇼 및 주요 전시 참가(15.2억원)

□ 정보보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ㅇ 국내 정보보호업체에 제품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환경 제공 및 기술지원 교육 강화 등 시험환경 개선(1,230백만원)

- 고성능 시험환경 운영 지원 및 센터 성과지표 개선(제품 출시율 반영 등), 간담회 정례화를 통한 업체 의견 수렴 등 센터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

ㅇ 해외 5대 전략거점 활용, 맞춤형 수출지원, 타깃집중형 상담회 개최, 파트너십프로그램(舊초청연수), 타당성 조사 및 산업시장동향 조사 추진 정보보호 기업 해외 진출확대를 위한 全과정 밀착지원(895백만원)

ㅇ 우수 정보보호 스타트업이 협소한 내수시장을 벗어나 수요층이 넓은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기반 제공(375백만원)

ㅇ 통합·융합보안 제품 협업개발 지원(5개 과제) 및 정보보호 제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22명 지원, 기업당 최대 3명)

□ 국내 정보보호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중소기업경쟁력강화사업)

ㅇ 잠재력 있는 우수 정보보호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선발하여 글로벌 정보보호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속과제 5개, 총10억원, ‘20년 사업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산업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구축

ㅇ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거점 확대 및 한류마케팅을 활용한 연관 산업 동반진출 지원

- (해외 콘텐츠 비즈니스센터 효율적 운영) 신남방·신북방 지역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위한 거점 확대 및 해외센터 전문성 강화

* (‘19) 센터 6개소, 마케터 2개소 → (’20) 센터 6개소, 마케터 4개소

- (콘텐츠-소비재 동반진출) 민관 협력을 통한 한류 연계 연관 산업 진출

* 중기부‧산업부 등과 범부처 ‘문화‧산업 한류박람회’ 개최(2개국), 한국 생활문화 상품 소개 등 ‘모꼬지 코리아’(3개국), ▴해외 한류행사 연계 콘텐츠‧소비재 홍보 마케팅 행사 추진(4개국) 등

□ 방송영상콘텐츠 수출시장 다변화 및 시장 진입기회 마련

ㅇ (해외시장 진출)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국내 국제방송영상콘텐츠마켓 개최(BCWW: 9월, 상암동 일대, 8.5억원/BCM: 11월, 벡스코, 9억원), △해외 주요 국제방송영상콘텐츠 마켓 한국공동관 운영·참가지원 및 잠재시장 등 개별지원(13.5억원), △수출용 방송콘텐츠 재제작(연중, 12억원), △방송콘텐츠 비즈매칭(3억원) 등 맞춤형 유통지원과 수출시장 다변화(지속) 추진을 통한 우수 한류 콘텐츠의 해외유통 확대 도모

ㅇ (개발·제작지원)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 (주요내용)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46억원), △방송영상 포맷 제작(본편 제작 포함) 지원 및 포맷랩 운영(38억원), △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0억원), △실버문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10억원),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24억원)

-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1월), 공고(2~3월), 지원협약 및 사업실시(4월~10월), 결과평가(11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한 문화산업기업 육성

ㅇ (문화산업 육성지원) 예비창업자 육성 및 콘텐츠 제작‧마케팅 지원으로 콘텐츠 생태계 성장지원

- (예비창업자 육성) 유망 아이디어를 가진 창작자 선정,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한 프로젝트 제작과 창업 인큐베이팅 운영(2개년 사업/’20.4.~’21.12.)

- (창업기업 완성형 콘텐츠 제작)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및 중국시장 겨냥 체험형 융합콘텐츠 제작지원(2개년 사업/’20.4. ~ ’21.12.)

- (우수기업 마케팅) 해외 유관기관 및 기업과 유기적 파트너십 구축, 공동제작 투자 유치를 통한 안정적 유통 배급망 확보 등

* 개별 마케팅 지원(4월~9월), 국내외 전시회 공동관 운영 및 지원(5월/7월/9월)

-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국내외 비즈니스 교류촉진 및 시장개척, 최신 문화콘텐츠 전시 개최(9월)

* 30개국 400개사(국내 230, 해외 170), 660부스, 바이어 370명(국내 200, 해외 170) 규모

ㅇ (문화산업 시설기반 마련) 콘텐츠 창‧제작, 유통, 마케팅 기반시설 조성 추진

-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21.11월 완료예정)

* 기업입주공간 40개실 400여명 수용계획, 스튜디오 및 전문교육장 등 설치예정/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산업단지 일원, ’16～’21.11월(5년11개월), 총사업비 1,022억원, 17천㎡(지하1 지상9)

- 투자진흥지구 지원시설* 구축(1월말), 개관 및 운영(4월~)

* 문화콘텐츠기업 창제작 기업 입주공간(50개 기업 입주계획), 공동교육장, 공용 콘텐츠 창작공간 및 투자진흥지구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수출경쟁력강화

ㅇ 수출 농산물의 안정적인 물량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수출조직화 규모화 및 수출 全과정에서 업체 맞춤형 지원 실시

- ‘20년 : 771억원(생산기반 41, 판매조직 육성 62, 맞춤지원 665 , 농식품수출바우처 지원 3)

- (생산기반) 농식품 수출물량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하여 조직화교육, 안전성관리 등 추진

- (판매조직) 규모화·조직화를 위한 수출 선도조직 기반 조성, 협의회 운영, 수출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수출전문조직 육성

- (수출업체 맞춤지원) 신선농축산물·국산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등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 해외수출거래선 발굴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환율변동, FTA 확대에 따른 검역·통관 등 지원

- (농식품수출바우처지원)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요자가 대상사업을 패키지형태로 지원

□ 농식품글로벌육성 지원

ㅇ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원료구매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을 수출업체에 적기 지원하여 가격안정화 및 농가소득증대 추진

- ’20년 : 3,529억원(원료구매 3,481, 시설현대화 48)

- (원료구매지원)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를 위해 수출용 원료구매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소요자금 융자 지원

* 지원조건 : 고정금리 (2.5~3%) · 변동금리 중 택일, 1년

- (시설현대화) 가공식품 수출시설 현대화 융자 지원

* 지원조건 : 고정금리(2∼3%), 변동금리 중 택일, 3년 거치 7년 상환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확대

ㅇ (지사화) 상반기 조기모집을 통해 수출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고용부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대한 참가 한도 2개 지역 추가할당(기존 10개 지역) 및 가점(+5점) 부여

** 지원기업수 : (’18) 4,828개사 → (’19) 5,017개사 → (’20) 5,000개사

ㅇ (해외전시회)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 진출지원 지속 확대

* 신남방 : (’19)14회 → (’20)19회 / 신북방 : (’19)3회 → (’20)4회

** 소부장 전시회 지원비율 : (‘19) 62%(68회/110회) → (’20) 66%(84회/126회)

ㅇ (수출바우처) 소‧부‧장, 소비재, 서비스 등 유망산업별로 운영사업을 개편‧확대하고, 수출첫걸음 지원 및 월드챔프 육성사업은 통폐합

* 지원기업수 : (‘19) 570개사(본예산 기준) → (’20) 810개사(잠정)

ㅇ (중견 글로벌) 기존 ’월드챔프‘와 ’수출중견육성사업‘을 통합하여 강소·중견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신규 추진, Pre 제도를 도입하여 성장가능 중소기업에 성장사다리 제공

* 지원 기업 수 : (’20) 250개사, Pre(중소기업 지원) 50개사 포함

ㅇ (전자상거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마케팅 지원확대**

- 신규입점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 기입점기업 대상 판촉지원 집중***

* ’20년 주요 유통망 : Amazon, Tmall(중국), Qoo10(동남아,일본), Shopee(동남아), n11(터키) 등

** 지원기업수 : (‘19) 900개사 → (’20) 2,000개사

*** Amazon(미국, 인도), Qoo10(동남아) 등 약 250개사 판촉지원

ㅇ (무역보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58조원 규모의 무역보험 지원(’19년 실적 56.2조원 대비 약 2조원 증가)

- 수출 중소기업의 도전적 신산업･신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보험 및 신용보증 지원 강화

*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지원 : (‘19) 6.2조원 → (’20) 7.7조원 (1.5조원↑)

**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 (‘19) 500억원 → (’20) 2,000조원 (1,500억원↑)

ㅇ (FTA활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FTA활용 애로해소 지원을 강화해 해외진출 촉진

- (컨설팅･원산지관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전자 원산지관리시스템 무료 보급 확대

* FTA 활용 컨설팅 확대 : (’19) 4,800개사 → (’20) 5,000개사

** 원산지관리시스템 무료 보급 확대 : ('19) 41,727개사 → (’19) 43,000개사

- (해외센터) 신남방지역 등 유망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FTA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지 진출기업을 밀착 지원

* ‘19년말 기준 중국, 베트남,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등 7개국

ㅇ (글로벌 파트너링) 중소 소재･부품기업들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지원을 위해 글로벌기업 수요발굴 중심의 GP 사업 추진(‘10년~)

* (매칭 상담회 개최) ‘19년 32회 → ’20년 40회

- 국내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글로벌기업 수요에 대한 R&D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신흥 시장 중심 GP 센터 확대

* 해외GP 센터 3곳 신규 개설(4 → 7개소)

□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

ㅇ (R&D 국제협력)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 확대 지원

* 신규과제 지원 : (‘16년) 54개 → (‘17년) 48개 → (’18년) 57개 → (’19년) 51개 → (‘20년) 52개

- 양국간 합의된 협력분야에 기반하고 실질 수요가 많은 양자 국제공동R&D 지원 확대를 통한 글로벌 기술협력역량 강화

* 독일, 중국, 캐나다,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등 14개국과 합의에 기반한 공동연구 지원((‘16년) 32개 → (‘17년) 25개 → (’18년) 29개 → (’19년) 35개 → (‘20년) 37개

- 민간 중심 국제협력 지원을 위해 ①다자협력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행사* 개최, ②글로벌 기술협력 지원단(K-TAG)**을 통한 우수과제 발굴 지원

* 유레카 의장국/회원국 등과 연계·협업하여 한국 주도하는 글로벌기술협력 종합행사 개최(포럼, 상담회, 한-EU 기술협력총회, 유레카 세미나, 아이디어피치 등)

** 유럽‧美‧日 거주 한인공학자 네트워크로 국제공동R&D 타당성과제 지원 역할 수행(’19년 461명)

□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ㅇ (수출) 강소․중견기업 수출역량 단계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20년 220억원), 세계일류상품(3억원) 등

ㅇ (R&D) 중견-중소기업 상생혁신 R&D*, 기술문제해결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강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 중견-중소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기획 및 수행 지원 (‘20년 23억원)

**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기술애로기업이 문제해결 의뢰시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책 제시

ㅇ (인력) 강소･중견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의 場을 활성화

* Leading Korea Job Festival(11월), 캠퍼스 스카우트(6회) 등

ㅇ (성장디딤돌) ‘중소→중견→글로벌기업’으로의 성장에 부담을 초래하는 투자, 고용 등 성장걸림돌 지속 발굴‧개선 추진

환    경    부

□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ㅇ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해외 여건에 맞도록 실증화,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전시회 참가 등으로 수출기반육성 지원사업 계속 추진

- 개도국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및 해외 환경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계속)·본 타당성조사(신규, 42억원) 지원사업으로 환경기업 수출역량 강화

□ 환경산업육성자금 지원

ㅇ 환경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하여 중소 환경산업체의 시설개선, 사업운영 및 해외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융자규모 455억원, 이차보전)

- 사업운영 및 해외진출 등 운전분야 자금에 한하여 업체당 지원한도액 상향(5→ 7억원/업체, 증 2억)

* 시설분야 자금의 지원한도액 : 30억원/업체(변동없음)

고  용  노  동  부

□ 우수 방호장치·보호구 제품 홍보 및 해외 시장진출 지원

ㅇ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개최 및 우수 방호장치·보호구 홍보 추진

*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시 시상 및 홍보관 운영

ㅇ 국내 안전모·안전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인증 취득지원을 위한 국외 시험지원을 실시하여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간·비용 절감 및 해외 시장진출 활성화 지원

국 토 교 통 부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新시장 진출 지원 확대

ㅇ 기업의 해외공사 수주활동 소요비용(사업 조사·분석비, 항공료, 숙박비, 통역비 등)에 대한 지원 비율 확대

* 지원사업 건당 1억원 이내(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등은 3억원 이내), 총 사업 소요비용에 대하여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60% 지원(전년 대비 지원 비율 10% 상향)

ㅇ 수주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중심의 지원을 폐지하고, 해외공사의 수주 가능성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ㅇ 해외공사의 대형화, 시공·운영·금융 일괄 발주 등의 추세에 맞춰 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공동 해외진출 시 지원 요건·절차 완화

□ 물류산업 지원

ㅇ (글로벌 新물류시장 개척인력양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물류기업이 원하는 물류분야 전문성과 어학능력을 갖춘 물류인재 양성 지원

- 범용 언어인 영어와 더불어,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물류거점 국가인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현지어 구사역량도 필요

* 우리나라 화주기업의 해외진출상황을 고려하여 국제물류인력에 대한 수요추정 결과, 베트남(1,103명), 중국(1,205명) 등의 수요 풍부

ㅇ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하반기 기업 채용시즌과 연계하여 물류 유관기업-구직자간 일자리 매칭과 물류산업 인식개선 추진

* ‘20.9.9(화) 양재AT센터에서 물류산업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예정(예산 1.5억원)

- 취업 전문컨설턴트 등을 통해 구인․구직자 정보 사전매칭, 당일 채용상담 및 현장면접, 사후 3개월간 ‘사후 일자리 매칭*’ 지원 등

* 채용박람회에 이력서를 제출한 구직자에 대해 채용박람회 이후 3개월간 전문컨설턴트 등을 통해 취업대상 기업 추천 및 면접기회 제공 등 실시

해 양 수 산 부

□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고부가 수산식품 개발 추진

ㅇ 국내외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대응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새로운 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 ‘20년 수산식품산업기술개발(R&D) 2개 사업, 54.7억원 지원

□ 중소 가공‧수출업체 대상 우수수산물 융자 지원

ㅇ 영세 수산업계의 수출지원을 위해 원료의 구매･저장 및 가공, 수출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1,324억원 규모로 지원

- ’20년 수산발전기금운용계획 공고를 통해 우수수산물 지원 사업 지침을 안내하고 사업자 모집을 통해 수산물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 (‘19년) 1,275억원 → (’19년) 1,324억원(+49억원)

금 융 위 원 회

□ 투자중심의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

ㅇ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기반 마련 및 투자 지속(’20년중 성장지원펀드 2.5조원, 소부장 전용펀드 0.4조원 조성 예정)

ㅇ 국내기업의 해외기업 M&A·투자 등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등 기술력 확보 지원체계 구축

-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를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 M&A 및 시설투자 지속 발굴

* 국내기업단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글로벌 IB 등의 협력을 통한 국내기업의 M&A 지원을 위해 협의체 발족(’19.9.10.)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제 경쟁력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 지원대상 확대 및 신속 허가

- ‘차세대 의료기기 맞춤형 멘토링’을 지속 추진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업체의 제품개발 전 과정 지원 확대(1월~)

* (‘19) 94개 제품 → (‘20) 114개 제품

ㅇ ‘허가도우미’ 운영 확대 및 범부처 융복합 신개발의료기기 제품화지원 강화

- 허가도우미 지원 확대를 위한 식약처-기관 간 정기적 소통협력 강화

* 식약처를 중심으로 8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 제품화가 임박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성능 평가기술 지속 개발

* 인공지능을 통한 대장암, 전립선암, 치매진단 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첨단의약품 등 제품화 지원 강화

ㅇ 국내 개발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한 ‘팜나비 사업’ 강화

- 개발 업체별, 단계별, 대상별 제품화 내비게이터 품목(총 26품목) 지정 집중 관리 및 지정 확대, 의약품 허가심사 전주기 기술상담 제공 확대

* 지정업체 간담회, 설문조사 등 지원방안 개선안 도출, 맞춤형 자문단 운영

** 국내개발 신약 파이프라인 설명회 개최

- 의약품 개발자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콘텐츠 제공 지속

* 의약품 개발지원 맞춤형 교육 개최 및 해외 국가별 인허가 제도 안내 등

- 수출지원을 위한 선진국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 및 간담회, 주요 수출국 규제정보 제공 등을 통한 국내 개발의약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

* 평가원-DIA 공동 워크숍 및 외국 규제당국자와의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

국    세    청

□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체계화

ㅇ (세무애로 수집‧해소) 대내외 소통채널(해외공관, KOTRA, 기업협회 등)을 활용하여 세무애로를 수집 및 국세청장 양자회의 등 고위급 회의에서 직접 의견 전달하여 신속해결 지원

ㅇ (현지 세무정보 제공) 세정지원 수요가 많은 국가를 추가 발굴하여, 공개강좌‧현지 세무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해외세정책자*를 확대 발간하는 등 양질의 현지세무정보 제공

* ① ’22년까지 발간 대상국 확대(現46개→50개) 및 발간 5년 이상 경과국 책자 증보
② 조세재정연구원과 협력하여 공동책자 발간 추진(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

ㅇ (현지 세무환경 개선) 개발도상국의 전자세정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외국 국세청 직원에 대한 역량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 조성

* 외부기관과 공동 진행 중인 중남미(’19~, IDB), 인니('19~'21, KOICA) 교육 지속

관   세   청

□ 수출시장 다변화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ㅇ (단계별 지원) 수출 형태․규모 등 기업 특성을 고려한 중점 지원대상 기업군을 선정하고,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 성장단계별 중소 수출기업 지원 방안(예시)

ㅇ (내수기업) 유관기관 사업 등 연계로 수출 성공까지 One-Stop 지원*

* (자체) 수출통관․FTA․관세환급  (연계) 자금지원, 바이어 발굴, 마케팅 등

ㅇ (초보기업) 거래선 다변화, FTA 사후검증 대응 등 안정적 수출 지원

ㅇ (유망기업) 비즈니스모델 발굴,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중점 지원

ㅇ (컨설팅 개편)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을 위해 수출국·수출품목 확대 예정* 기업도 FTA 수출 종합컨설팅 지원

* 최근 2년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 중 수출국가 또는 품목(HS4단위 기준) 확대 예정

ㅇ (온라인 교육과정 신설) 기업 실무자의 반복적 학습이 필요한 FTA 핵심 컨텐츠에 대한 온라인 과정을 신설*하여 수요자 접근성 제고

*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등 2개 과정 시범 실시 後 점진적 확대 추진

ㅇ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전담창구 운영)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을 현장(전국 세관)에서 1:1 밀착 지원

* 통관제도 간소화,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통관부터 플랫폼 입점까지 종합 지원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국가지원 시행(’20.7~)

ㅇ (검사비용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화물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화주가 부담한 비용을 국가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20.7월부터 시행시 ’20년에는 약 84억원의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효과 기대

□ 중소수출기업 지원 통계정보 서비스 강화

ㅇ (통계제공 컨텐츠 강화) 수출기업이 요구하는 무역정보를 지속 발굴하고 각종 무역통계 정보*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수출입 전체, 품목, 국내 지역에 대하여 금액, 중량 등을 기준으로 자사 순위와 점유율 등

□ 중소기업 보세공장 수입 시설재 관세 감면(’20.4~)

ㅇ (세제 지원) 보세공장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기계·기구, 장비 중 국내제작 곤란 시설재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 제공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22호 신설

- 중소·중견 기업의 제조용 설비ㆍ장비 등에 대한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조세부담을 경감

□ 중소기업의 GDC 유치 확대를 위한 자격요건 완화

ㅇ (유치확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유치를 통한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GDC 자격 요건 완화

* (현)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 (改)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법규수행능력우수업체

- 국내에서 제조된 내국물품의 GDC 반입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수출창구로 적극 활용

* 현재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여 제3국으로 배송하는 중계무역 형태 비즈니스만 허용

□ 보세판매장을 활용한 수출·판매 지원

ㅇ (수출인도장) 수출인도장*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수출 확대 토대 마련

* 보세판매장에서 대량으로 판매한 국산물품의 재포장 및 수출신고를 지원하는 장소

ㅇ (상생협력 지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여 면세점 입점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제공

□ 원산지증명 인프라 개선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 편의 제고

ㅇ (FTZ 활용 절차 신설) FTZ(자유무역지역)에 보관 후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신설

ㅇ (C/O 발급절차 개선) 그동안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마련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취소신청 규정 도입 검토 및 원산지소명서 항목 중 원산지판정에 불필요한 정보 기재 생략 허용* 등

*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RVC)인 경우 원재료 HS번호 미기재 등

□ 인도‧아세안 국가와의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확대

ㅇ (EODES 확대) 전면시행(인니, 상반기), 양측 연계‧보안시스템 구축(인도), EODES 추진 근거규정 마련 및 EODES 구축 MOU 체결(베트남)

ㅇ (메콩강 3개국 EODES 구축)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3개국
EODES 구축 지원 예산 확보 추진

□ 내실 있는 AEO 지원정책 및 MRA 확대 추진

ㅇ (AEO 공인 지원) 중소기업의 진입 확대를 위한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AEO 공인 혜택 가이드 제공

- 지속적인 MOU 확대(지자체 및 공기업)와 중기부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 중소기업의 인증 혜택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공인 혜택 일제 정비 및 혜택 가이드 제공

ㅇ (MRA 확대) 지속적인 AEO MRA 확대*와 함께 체결국간 이행협력** 추진

* (연내 MRA 체결 추진)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 (신규협상) 영국, 브라질 등

** (이행협력 추진) 한·중·일 협력회의, 미국·홍콩·대만 등 주요 교역국과 협력회의 추진

□ 新남방 등 신흥 수출시장 중심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확대

ㅇ (현장중심 활동강화) 관세관의 정보수집·전파 강화

- 관세관(8개국 13명) 초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맞춤형 상담회를 개최하여 최신 통상환경 변화에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

- 주재국의 통관법령, 개정, 비관세장벽, 통관애로 사례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속 전파

ㅇ (통관애로 해소) 해외통관애로 발생시 신속한 통관분쟁 해결체계 구축

- 해외에서 원산지·품목분류 등 중요한 통관분쟁 발생시 전문가로 구성된 ‘통관애로 현지 기동팀’을 파견하여 신속한 해결 지원

* 현지 기동팀 파견 확대(연간 기업비용 100억원 이상 절감 목표)

- 통관애로 이슈가 있는 新남방국가 중심으로 순회관세파견관을 확대 운영하여 통관애로 해소 등 현지 진출기업 지원 강화

- 관세관 이외에 코트라 등 유관기관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공동으로 해소 지원

* 코트라 해외무역관(129개), 한국무역협회 해외지부(11개), aT 해외지사(16개)

ㅇ (통관애로 지원 맵 확대) 통관애로 지원 관세청 사이트를 상대국 대사관, 무역협회 등과 연계 확대로 통관애로 지원 요청 편의 도모

조   달   청

□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반 강화

ㅇ (국내협력) 기재부, 중기부, 외교부, KOTRA 등 관련부처 협업 강화

* (기재부) 개도국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 협력 (중기부)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 파견 / (외교부, KOTRA)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공동 개최

ㅇ (국제협력) 조달 국제회의 주최·참여*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해외조달기관과의 협력 확대(MOU 체결 32개국→ 34개국)

* PPS-AfDB 워크숍(5월) 개최, OECD 공공조달 작업반 회의 참가

□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ㅇ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육성․강화

- 2021년까지 G-PASS기업을 1천개까지 확대*

* 지정업체 : ('13) 95 → ('15) 266 → ('17) 487 → ('19) 663 → ('20목표) 800 → ('21목표) 1천개

- 기업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 제공, 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 해외조달시장 가이드북 발간 등 수출역량 강화

- 해외진출 대기업과 G-PASS기업의 동반 해외시장 진출 유도

ㅇ 해외조달 지원사업 확대․다양화

- 지원사업을 내실화하여 해외조달 직접수주 경쟁력 제고

* 직접입찰 참여를 위해 입찰제안서 작성, 기업·시장분석 컨설팅 지원

- ‘수출전략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해외현지 기업과의 협업프로젝트 발굴

* 국내 우수 조달기업과 해외 현지기업을 1:1로 연계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사업

- (상담회) 공공조달수출 상담회(12월)에 해외발주기관, 유망 조달벤더 참여를 확대

- (해외마케팅) 새로운 전략시장인 신남방국가 대상 전시회,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을 통해 우수 조달제품 홍보

방 위 사 업 청

□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정책 지속 강화

ㅇ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성장과 더불어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규모 확대

- ’20년 예산 증액에 따라 전년대비 신규 지원 과제 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국방중소기업 육성

* (’19년) 예산 : 26.06억원 / 신규 지원과제 수 : 1개
(’20년) 예산 : 92.61억원 / 신규 지원과제 수 : 15개 내외(예정)

- 수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선제적인 식별 및 집중 지원과 시장개척비 신규 편성 등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 방산 수출에 최적화된 정부지원체계 구축

ㅇ 수출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 및 협조 필요사항을 one-stop으로 조치

- 방산수출진흥센터 중심의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운영 (‘18.11월∼)

- 청장 등이 주1회 직접 찾아가는 수출상담 ‘다파고(DAPA-GO)’를 실시하고, 센터 및 다파고를 통한 접수민원은 7일 이내 회신 추진

ㅇ 현지 대사관, KOTRA 등 재외 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기반 조성

ㅇ 방산시장 정보 제공, 신규시장 개척 및 공동 마케팅 지원 등 지속 추진

특   허   청

□ (IP-R&D 전략지원)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ㅇ 중소·중견기업 해외 히트상품 창출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하여 특허·디자인·브랜드 종합전략 및 제품-서비스 융합 IP 전략 지속 지원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강소기업 육성

ㅇ 지역 수출(예정) 유망 중소기업 700개社를 발굴하여 3년간 해외특허 확보 등 IP 종합서비스 집중 지원(’20년 국비 117억원)

지원 대상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IP 종합 지원			중간점검		사업 완료
내수 기업		▪ 기업 IP경영 진단·구축			성과 평가 및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세계무대에 강한 “글로벌 IP스타 기업” 육성
		▪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 특허맵(심화/일반) ▪ 디자인맵(심화/일반) ▪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	▪ 특허&디자인 융합 개발 ▪ 브랜드&디자인 융합개발 ▪ 디자인 개발 (제품/화상/포장) ▪ 브랜드 개발 (신규/리뉴얼/비영어권)
수출 초기기업

ㅇ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시급한 IP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수시 상담·지원(’20년 국비 45억원)

기   상   청

□ 기상기후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체계 구축

ㅇ 기상기업 수출 강소기업 육성사업을 통한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

- 해외 바이어 초청 등 해외시장 진출 판로개척 지원(10개사, 70백만원)

ㅇ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기상기업 수출 마케팅 지원 및 기술 홍보

- ‘2020 세계기상기술엑스포’ 한국관(전시부스) 구축·운영(9월/ 프랑스)

ㅇ 기상기후산업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 운영(1개사, 8천만원)

- 진출 대상국 정부기관 등 주요 발주처 B2G 판로개척 및 기술현지화지원

- 해외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WMO, GCF 등)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ㅇ 기상기후산업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국내 기상기업 대상 국제 입찰정보 제공 및 수주지원(수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세미나 개최

ㅇ 기상기후 수출형 통합솔루션 사업화 지원(3.1억원)

- 해외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 확대를 위한 대상국 사전 타당성조사 지원

- 국내 기상기업 대상 국제 입찰정보 제공 및 수주지원(수시)

ㅇ 2020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개최로 국내 기상산업 활성화 및 신규시장 창출

- 9.23~25, 킨텍스, 기상기후산업전시부스, 기술세미나·포럼,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